업무 사례
집헹유예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3.08.03
사실관계
의뢰인 A씨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총 6명의 조직원들과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기죄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위기의 순간이 었습니다.
사기 피해 금액은 총 1억 6천만원 정도의 금액의 피해를 입힌 혐의었습니다.
사건 쟁점
-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죄 혐의
-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음
-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가 된 것은 맞지만 형량이 과하다는 것을 주장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조력
테헤란의 조력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것과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고 합의를 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이 과한형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피해자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면서 일상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의뢰인이 포기를 했다면 징역형을 살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었습니다.
그러니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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