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공중화장실 침입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적발되었으나 구제 받은 사례
사실 관계
-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주량이 넘는 술을 마심.
- 술에 취해 공중화장실에 들렀다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됨.
- 옆칸 여성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됨.
-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었으나 범죄 행위 부인.
- 술을 마신 상태라 감정이 격양되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이로 인해 수사는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됨.
- 이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자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
사건 쟁점
- 형사 사건은 초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음에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결국 초기 수사부터 불리하게 되어 입장을 뒤집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 우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무엇보다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 측을 설득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 이 밖에 의뢰인의 처벌이 참작 가능하도록 양형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 의뢰인은 초동 대응으로 인해 매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이 동행했습니다.
- 수사기관의 조사 시 최대한 유리한 정황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합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 측에 대해 변호인의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 이 밖에 의뢰인의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토대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 합의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으나 변호인의 노련한 노하우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폭력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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