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특수상해죄 징역위기, 항소심으로 형량 대폭 감경한 사례
사실 관계
의뢰인 P씨는 남자친구 H씨와 연락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하루는 놀러나간 남자친구 H씨가 밤새 연락이 없었고, 이에 화가난 P씨는 H씨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 또 말다툼을 하게 됐고, 삿대질을 하다 손에 들고 있던 빈 페트병으로 H씨를 살짝 치게 됐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H씨는 P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심에선 특수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쉽게 인정했는데요.
그 결과,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억울했던 P씨는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면 성립됩니다.
이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따로 벌금형이 없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 P씨의 경우, 원심에서 폭력을 가했던 페트병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내용을 입증하여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로 변경하는데 쟁점을 두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저희 테헤란에선 의뢰인 P씨의 항소를 위해 팀을 꾸려
증거기록 및 남자친구 H씨의 진술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P씨가 페트병으로 피해자인 남자친구 H씨를 가격한 사실은 맞으나,
실수로 살짝 가격한 점, 남자친구 진술 내용엔 사실관계를 오인할 수 있던 부분이 있던 점,
특히 빈 페트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긴 어렵다는 점 등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원심에서 인정된 특수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P씨가 휘두른 페트병에 H씨가 상해를 입었기에 상해죄는 인정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 H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했는데요. 그렇게 P씨는 형량을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특수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본 변호인이 직접 만나 위로하고 설득한 점 등을 토대로
징역형만 존재하는 특수상해에서, 벌금형이 있는 상해죄로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P씨는 원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2년, 집행유예 4년 대신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으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바로가기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