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로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박씨는 영업사원으로 업무 상 운전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업무를 보기 위해 차를 몰고 나왔다가 거래처에서 갑자기 잡힌 회식으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에 박씨는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가 잘 잡히지 않았고 결국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가다 정차되어있는 차량 한대를 박는 사고를 냈는데요. 이 사고를 낸 박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도주를 했습니다.
문제는 도주를 하다 또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또한 처리하지 않았고 박씨는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사고후미조치 혐의 인정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음주운전까지 더해지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박씨는 이번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인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박씨는 이미 음주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두차례 사고를 내고 도망간 상황이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였습니다.
테헤란 조력
우선 의뢰인 박씨는 2번의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씨는 경찰조사 전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는데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리운전을 불렀던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대물 피해에 대해 변상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조력했는데요.
이러한 양형자료를 통해 의뢰인 박씨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박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합의를 받아낸 점, 피해 보상을 한 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진행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 박씨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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