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로 처벌위기 였으나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2023.08.01

의뢰인 A씨는 대학생으로 알바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편안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고액의 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우연히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건만 전달해 주면 된다고 해서 자신의 오토바이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택배 비슷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는데요.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보이스 피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상황을 불리하게 흐르고 있어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모르고 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된 이상 사기 방조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말로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도 생각처럼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당한 피해금액이 크던 작던 보이스 피싱이라는 사기에 가담을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방조죄가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이 자신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오토바이와 휴대전화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했기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피해자로 대학생의 신분으로 재범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전했으며, 동일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것에 현혹이 되어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물질적익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점에서 진심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는 것과 보이스피싱 연루 되었음에도 이례적으로 방조의 고의와 정범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법원에서는 판단되어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나와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연루가 되었다면 억울하다는 것을 말로 호소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 변호사를 통해서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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