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로 지급 성공
동의 없이 사채까지 손 댄 빚쟁이 아내, 빚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만 받아내다!
2023.06.09
01. 사실관계
"동의 없이 사채까지 손 댄 빚쟁이 아내,
빚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만 받아내다!"
- 아내는 혼인기간 중 동의 없이 의뢰인 명의로 차, 명품백 등을 구매함
- 이와 더불어, 대출과 사채까지 의뢰인 동의 없이 받아 막대한 빚을 짐
- 의뢰인 명의로 빚은 지속해서 쌓이게 됨
- 이혼을 결심했으나, 억울하게 모든 빚을 떠안게 되어 위자료청구소송 진행
02. 쟁점
- 의뢰인의 명의로 빚이 있는 상황이나, 아내가 동의 없이 임의로 진 빚이라는 점
- 아내가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여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의 명의로 진 채무로 본인 개인용품만을 구매했다는 점
03. 테헤란의 조력
1) 남편이 의뢰인 으로 차와 명품백 등을 구매한 내역 제출
2) 의뢰인이 채무를 이용한 적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카드내역서 제출
3) 아내가 의뢰인의 지인 및 시댁에까지 돈을 요구한 문자내역 제출
04. 결과 및 의의
-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한다.
- 의뢰인은 재산분할 시 아내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아내는 시댁과 의뢰인의 지인에게 진 채무 역시 모두 반환한다.
- 아내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이혼,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테헤란이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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