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여금반환청구
형제끼리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방어 사례
2020.08.14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들은 이 사건의 피고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상대방인 원고는 피상속인의 막내 아들입니다. 사건의 원고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당시 많은 재산을 증여 받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합니다.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들은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청구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별다른 거래내역도 없었기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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