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궂은 날씨로 인해 의도치 않게 사고를 낸 의뢰인, 교통사고사망사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의 경우 오랜 시간 운송 업계에 종사한 분으로, 사고 당일에도 물건 조달을 위해 밤 늦은 시간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은 비가 많이 와 도로가 아주 미끄러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평소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으나, 2차선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난 직후, 도로 위였기에 사람이 아니라 산짐승일 것이라 생각하여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짐승이 아니라 사람과 부딪혔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마음에 119를 비롯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특법 위반 혐의를 입어 저희 테헤란으로 법적 조력을 속히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가 선임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고 현장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며, 계속해서 내린 비로 도로 위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며 사건 정황을 확인해본 바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했던 점, 의뢰인이 자신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사건 규모가 작다면 보험 처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사망사고의 경우 엄중한 사안이기에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 변호사에게나 사건을 의뢰하지 마시고, 실력 있는 전문가 선임을 통해 속히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