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도로 교통을 위협한 의뢰인, 비접촉뺑소니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운전 중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변경하려고 했던 차선 쪽에 있던 차량을 놀래키게 되었고, 해당 차량의 차주가 충돌을 피하려다가 다른 차와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주행하였지만, 사고가 벌어진 뒷 차량들은 의뢰인이 뺑소니를 내고 도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비접촉뺑소니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며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덧붙여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선처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합의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점,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몰랐던 것 뿐 의도적으로 도주하려고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였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차에서 내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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