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옆차에 문콕 사고를 냈지만 이를 몰랐던 의뢰인, 주차뺑소니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사를 하기 위해 차에 짐을 많이 싣고 있었으며 혼자서 무거운 짐을 많이 옮기고 하다보니 혹시나 옆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최대한 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큰 박스를 옮기던 중, 차 문을 널찍하게 열어두느라 옆에 주차되어있던 차량 문에 살짝 찍히는 피해를 입히고 맙니다.
의뢰인은 바쁘고 정신없던 탓에 해당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짐이 정리되자마자 현장을 떠버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얼마 후 뺑소니 사건으로 신고를 받아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건으로 인한 차량 파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닌 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려다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일명 '문콕'으로 인한 주차뺑소니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콕의 경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주차 차량에 대한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도주 의사가 없고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하려 했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