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범행 후 도주하다가 특수상해사건에 휘말린 의뢰인, 특수상해무혐의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세대출금에 관한 내용을 논의 중이었으나, 사실상 피해자를 속이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주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근처 공사현장 관계자가 찾아와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고 했답니다.
의뢰인은 주차 위치를 바꾸려는 척 차에 탑승한 뒤,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해 급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던 피해자는 의뢰인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급출발을 하려는 사실을 눈치채었고 이 과정에서 승용차를 따라가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운전을 계속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도로 위에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차량에서 멀어진 것을 확인한 뒤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무고를 주장하기 위하여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반적으로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보통의 상해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거나 2인 이상의 단체나 사람들이 위력을 행사했을 시,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에서 10년형이 선고 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CCTV 확인 및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급출발 전 피해자와 1m 이상 떨어진 상황에서 급가속을 하였던 점, 당시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고자 필사적이었던 점, 피해자가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따라올 것을 에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특수상해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특수상해의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러니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해 처했다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