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72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72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생활고에 시달리다 고액 알바를 시작한 의뢰인, 보이스피싱전달책구제

2022.07.2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하던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된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 정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업무도 간단하고, 근무시간이 길지 않은데 높은 보수를 준다고 하니 의뢰인은 순간 혹하게 되었고 면접을 통해 채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전달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하고 놀란 마음으로 저희 테헤란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선고 및 집행유예, 벌금형 등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에 연루되자마자 바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음을 피력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혐의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강력한 처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형 선고 및 구속 확률이 높은 사안인만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전문 변호인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