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직장동료와 술을 먹고 난 후, 부축을 해 줬을 뿐인데 고소를 당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직장인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직장동료 B씨와 자주 식사도 하고 술도 먹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평소와 같이 퇴근 후 반주를 하였고, 그날 서로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상당히 취해버렸고, B씨는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의 옷에 토사물이 너무 많이 묻고 걸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A씨는 B씨를 데리고 회사 근처의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계속 구토하는 B씨의 옷을 벗겨주는 상황에서, B씨의 가슴을 손으로 스치듯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다음날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임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B씨가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응하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A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A씨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A씨의 신상에 너무 가혹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기운에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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