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에스컬레이터에서 우발적으로 앞에 서있던 여성을 추행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고속터미널역 출구를 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도중, 앞에 서 있던 B씨를 보게 됩니다.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B씨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곧바로 사과하였지만, B씨는 이에 놀라 A씨를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수차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는 한편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었고,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씨가 A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범행을 하였더라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방향성을 설정하여 대응하여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