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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자문 사례

광고 디자인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2020.07.2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재 서울에서 광고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를 지난 3년동안 해왔으며 얼마 전 본인의 광고디자인과 똑같은 디자인을 사용하는 회사를 발견하고는 그 회사에 찾아가 광고디자인 수정을 요구했지만 그 회사 측에서는 말도안된다는 소리라며 거절하였습니다.

상담 과정

우선 저희 테헤란 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의 전 후 사정을 들어본 후 의뢰인의 광고디자인과 똑같이 사용한 회사측에서 디자인침해의 요건을 성립하는지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회사 측을 방문해본 결과 의뢰인의 디자인과 똑같은 디자인광고를 노출중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저희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의뢰인에게 디자인침해가 맞다고 설명해드렸으며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사용금지청구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로 지금까지 입었던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라고 법률적 자문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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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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