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 사례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사건
2020.07.20
사건 개요
저희 테헤란으로 문의주신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상표권에 대해 피의자가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저희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의뢰인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 받아 사용하였떤 피의자를 상표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중에 있었습니다.
상담 과정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법 위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민사 소송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배상 의무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한 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피의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여 피의자가 의뢰인의 허락 없이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밝혀낸 후, 법원측에 해당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측에서는 피의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사실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한 후 7천만원의 벌금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