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된 성매매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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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수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누구라 하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허나 의뢰인은 이미 성매매 사건 혐의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고, 의뢰인 또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행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함과 동시에 본인 또한 재범방지를 위해 힘쓸 것이라는 점,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일관된 진술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중한 형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전자발찌)이 함께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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