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직원 엉덩이 3회 추행, 현행범체포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바로 화면이동*
19년 10월 3일, 한 의뢰인이 강제추행사건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10월 1일, 술집에서 만취상태로 여직원 뒤에서 엉덩이 등 3회정도 추행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기억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같이 있던 일행의 진술과 경찰서에서 보여준 CCTV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2013년도에 사기 및 폭행 등의 사건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어 지속적인 상담 및 논의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시인하고 가능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일관되고 확실하게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금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드러내도록 진술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선처없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빠르게 강제추행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중한 형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전자발찌)이 함께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바로 화면이동*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