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모욕죄 혐의 입고 처벌 위기 처한 의뢰인 조력
2021.06.0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디저트를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가게 맞은편에 경쟁 업체가 생겨
손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 업체의 사장님을 모욕한 혐의를 입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 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을 공공연하게 모욕한 자에게는
일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쟁업체 사장님에 대해서
모욕죄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손님들에게 그 사실을 바로 잡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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