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찜질방에서 잠자던 피해남성 옆에 누워 몸을 더듬고 추행, 동성추행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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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모 찜질방 내에서 자고있던 B(피해자, 피해남성)을 보고 옆에 누워서 몸을 더듬으며 추행을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B가 경찰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서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의뢰인)는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선임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방향성을 바로 잡도록 하며, 체계적인 법률 절차와 지속적인 커뮤니켕티션을 통해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중한 형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전자발찌)이 함께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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