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건
2021.05.20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통해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는 여성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반성문,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취합해 변론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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