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취한여성성추행, 강제추행처벌, 준강제추행죄 혐의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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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2차에 Bar(바)로 자리를 이동해 옆자리에 여성을 앉히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한 A가 B(피해자,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게 되었고 B는 이 피해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검찰로 송치가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A(의뢰인)는 B(피해여성)와 합의를 하여 사건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며 사건이 심각해져만 갔고 그로인해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으며 저희 변호인은 합의에 관한 것은 물론, 체계적 참여 법률 절차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중한 형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전자발찌)이 함께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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