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회식 후 만취상태로 가던 중 횡단보도에 있던 여성 강제추행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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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회식이 끝나고 만취상태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있는 B(피해자, 피해여성)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이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A(의뢰인)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됨에 따라 어떠한 부인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후에 법정단계에서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선임하게 되었고, 면밀한 상담과정을 통하여 사건의 방향성을 바로 잡도록 하여 법무법인 테헤란만의 체계적 참여 법률 관련 업무와 적절한 솔루션을 통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중한 형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전자발찌)이 함께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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