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처분
단순 음주운전 초범 0.094%로 90m 이동 후 면허취소된 강씨, 110일 정지로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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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의뢰인 강○○님은 50대 남성으로, 냉동식품 도매업을 직접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직원 두 명과 함께 일하며 배송은 대부분 의뢰인이 직접 맡고 계셨습니다.
사건은 토요일 저녁 동창 모임이 끝난 뒤에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밤 11시 5분에 대리운전을 불렀고, 12분 뒤 도착한 기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를 세운 식당 뒷골목이 일방통행이라 진입이 어려우니 큰길 쪽 은행 앞으로 나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길까지 약 90m라는 생각에 차를 움직였고, 골목을 빠져나오기 직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였고, 초범임에도 면허취소 1년이 통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면허는 곧 영업 수단이었습니다. 거래처가 전주, 완주, 익산, 김제의 마트와 식당 47곳이었고, 새벽 4시부터 배송을 시작해 월 4,200km를 운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배송 기사를 따로 써야 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 한 달에 약 32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여기에 직원 인건비와 임대료를 합친 월 고정지출이 1,350만 원, 사업자 대출 잔액이 8,7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81세 어머니가 주 2회 병원 통원을 하고 계셔서, 모시고 다니는 일도 모두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고 사흘 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단순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90m의 단거리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
90m라는 짧은 거리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처분은 이동거리가 아니라 측정 수치로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처음 적발이어도 면허취소이며, 재취득이 막히는 기간은 1년
✔ 90m를 갔든 9km를 갔든 운전한 사실이 있으면 같은 수치는 같은 처분으로 이어짐
✔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받으려면 측정치 0.1% 이하, 최근 5년 안에 음주 적발 이력 없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없음,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는 소명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대신 110일 면허정지로 처분이 낮아짐
의뢰인은 이 네 가지 문턱을 모두 넘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넘을 수 있다는 것과 위원회가 인정해준다는 것은 별개라서, 입증 자료가 결과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방향
① 90m를 움직이게 된 이유를 객관적으로 확인
대리기사와의 통화 내역과 호출 앱 기록으로, 이동 요청이 기사 쪽에서 먼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이동 거리가 90m, 소요 시간이 40초 남짓이라는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② 개인사업자의 생계 의존도를 장부로 입증
사업자등록증과 부가세 신고 자료로 사업 규모를 보여드렸고, 47곳의 납품 장부와 6개월 치 배송 운행 기록으로 월 4,200km 주행을 정리했습니다.
직원 2명의 근로계약서와 대체 기사 견적서도 함께 냈습니다. 면허가 막히면 매달 320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고, 이는 사업 유지가 어려워지는 수준이라는 점을 숫자로 설명했습니다.
③ 28년 무사고 이력과 가족 사정을 함께 정리
자동차보험 무사고 확인서로 28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했고, 사건 후 수료한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36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 100만 원의 기부 영수증을 붙였습니다.
어머니의 주 2회 통원 일정은 병원 진료 확인서로 뒷받침했습니다.
■ 사건 결과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고 14일째에 접수했고, 약 4주 뒤 전북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의 감경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감경을 결정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감경 기준 안에 있었던 점
✔ 처음 적발이고 최근 5년 안에 다른 음주 전력이 없었던 점
✔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 운전이 사업 유지와 가족 부양에 직결된다는 점이 장부와 운행 기록으로 확인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정지 기간이 끝난 뒤 새벽 배송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일상과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만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사건은 사업자 서류, 장부, 운행 기록을 모으는 데만 2~3주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남짓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본 상황에서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한 파악과 법률적 검토가 우선입니다.
적발 날짜와 수치 정도만 아래로 남겨보시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구제 가능성 면밀히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전고지 없이는 비용부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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