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 3회처벌 기준, 면허취소에서 극적으로 면허구제 성공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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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병원 행정팀장이었습니다.
병원 규모가 크다 보니 각 진료과의 일정 조율, 응급 이송 지원, 시설 관리 협업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병원 곳곳을 오가야 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시간 조절이 어려워 의뢰인에게 차량은 단순한 출퇴근 수단이 아니라 업무 전체를 움직이는 기반이었습니다.
문제의 날, 의뢰인은 병원 확장 사업 관련 회의를 마치고 오랜 파트너 업체 대표와 식사를 하게 되었고, 회식이라기보다는 가벼운 인사 자리였기에 소주 2~3잔 정도만 입에 댔습니다.
“이 정도면 취한 것도 아니고, 병원까지 금방 가겠지.”
그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 병원 인근 사거리에서 시행 중이던 심야 고정 단속에 걸렸고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
음주운전 ‘취소 수치’를 넘긴 결과였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이전 기록도 없었지만 의뢰인은 단속 직후부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응급 상황 대응을 못 합니다.
팀장 자리에서도 사실상 내려와야 하고, 병원 운영에 공백이 생겨서 결국 사직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즉시 이동이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기에 그의 두려움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혼자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재범 ] – 형사처벌+면허취소
▶ 형사처벌 - 재범인 경우 0.2% 이상은 6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수치와 관계없이 즉시 → 면허취소
“면허가 없어지면 응급대응 지원도, 야간 근무 관리도 불가능합니다.
사직도 고려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미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던 순간, 재범이라도 구제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뢰인은 마지막 가능성을 절대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여러 곳을 비교하며 조력자를 찾았고, 중대 수치 사건과 의료기관 종사자·생계형 운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선택하셨습니다.
저희는 신속히 의뢰인에게 반성문 샘플 10장을 보내드리며, 신속한 법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상담 전에 반성문 양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초기부터 실형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 단속 상황 및 경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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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회의 후 가벼운 식사 자리에서 소량 음주 후 귀가하던 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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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지 인근에서 이동 중 단속에 적발된, 사고 없는 저위험 단속형 사건임을 명확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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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3%, 면허취소 수치이지만 고위험 운전 형태가 아님을 강조
2. 병원 업무 공백 방지 및 손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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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담당하는 응급 지원·스케줄 조율 업무의 특성을 분석해
면허 상실 시 병원 운영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사전에 정리 -
병원 내 차량·시설 이동 기록 확인 후
음주 관련 업무상 손해나 민원 리스크가 없음을 조기 소명하여 불필요한 확대 해석 차단
3. 양형자료 준비 및 선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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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및 직속 상사의 탄원서 확보
(응급상황 대응·야간 운영 관리 등 의뢰인의 역할 필수성 강조) -
의뢰인 반성문, 직무 수행 기록, 교육·봉사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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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이 낮고 공공적 성격의 업무 종사자임을 입증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 가능성을 강화
4. 행정심판 통한 면허구제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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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단순 귀가 중 일시적 판단 착오였음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 -
병원 내부 운영 구조상 의뢰인의 이동 수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여
면허취소가 과도한 제재라는 점을 부각 -
그 결과 면허취소 → 면허정지로 감경되는 구제 성과를 도출
결국 본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었고,
행정심판에서도 구제가 일부 인정되어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은 더 이상 가벼운 실수가 아니라 법원에서도 ‘반복적 위험행위’로 판단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직후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고, 반복 음주 원인을 분석한 자료와 재발 방지 계획을 충분히 갖춘다면 실형 선고 위험을 집행유예로 전환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직업·가정·경제적 사정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 운전자 교육 이수 등 반복 운전을 끊기 위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초기 수사 대응부터 법원 제출 자료 준비, 양형전략까지 실형을 피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음주운전은 초기 10시간의 대응이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상담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자가진단 먼저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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