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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27년간 연락 끊겼던 부모님의 빚, 특별한정승인으로 정리한 사례

2025.11.28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27년 전 집을 떠난 부모님과 이후 연락이 전혀 끊긴 상태였습니다.

최근 부모님이 남긴 주택담보대출 1억 2천만 원, 신용카드 채무 3천만 원, 개인 대출 5백만 원 등

총 1억 5천 5백만 원 규모의 빚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속 안내를 받게 되면서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만큼 빚 상속 책임이 불확실했고,

만약 상속을 단순승인할 경우 의뢰인의 재산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법적 보호 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소는 먼저 부모님의 사망 및 채무 내역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금융기관 기록과 카드사 거래 내역, 공적 장부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개인대출 각각의 잔액과 채권자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27년간 부모와 연락이 없었으며, 채무와 무관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하면서

상속 포기와 달리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채권자통지 절차를 철저히 수행해 모든 채권자에게 법적 통지가 완료되도록 하고,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요구나 문제를 미리 대비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한 후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내리며 채무를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도록 인정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부모님의 장기 부재와 미확인 채무로 인한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상속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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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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