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초범 벌금형 조력 사례 | 0.091% 수치로 적발된 회사원, 변호인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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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던 상황이었기에 출근 날에는 되도록 약속을 피하곤 했죠.
하지만 사건 당일은 의뢰인도 회식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달에 걸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기념으로 만들어진 자리였기에 의뢰인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죠.
자리가 무르익을수록 의뢰인도 분위기에 따라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주량보다도 더 마시게 되었죠.
자가용을 가지고 나갔으나 의뢰인은 술을 마셨으니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택시가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가까운 거리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귀가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1%로 음주운전초범이었음에도 면허취소가 가능한 수치였죠.
의뢰인은 회사 내 징계 위험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즉시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음주운전초범벌금 ] -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음주 사건은 단순 적발로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또한 대응이 없다면 2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계셨죠.
두려움과 막막함을 안고 찾아준 의뢰인에게 본 법무법인은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조력을 다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 변호인단은 속히 사건 경위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근거를 기반으로 음주운전초범벌금 조력을 진행했죠.
① 단속 경위 및 음주량 세부 분석
- 사건 당시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고 위험운전이 없었음을 확인
- 측정 결과에 대한 시간대별 음주 분해율을 계산해 실질적 수치가 경계선에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
②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방지 입증
- 사건 직후 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
- 자필 반성문·재발방지 서약서를 수차례 제출해 진심 어린 태도 강조
③ 직장 및 사회적 불이익 자료 제출
- 운전면허 취소 시 출장 및 근무 불가 → 직장 유지 곤란하다는 점을 회사 진술서로 확보
-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직무임을 강조하여 선처 필요성 부각
④ 가정형편 및 초범 이력 강조
- 부양가족,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생계형 운전자의 현실적 사정 제시
- 음주운전 전력 전무 및 평소 성실 근무 이력 포함 탄원서 제출
⑤ 검찰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 사고나 피해자가 전혀 없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점을 근거로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변호인이 직접 제출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적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초범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은 게 사건의 흐름을 바꾼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특히 단속 당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반성 자료가 부족하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① 초범 사건 맞춤 대응
② 경계 수치 사건 법리 분석
③ 반성·생계 사정 입증 자료 구성
을 통해 오늘도 다수의 음주운전초범 사건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괜찮겠지”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벌금형과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됩니다.
음주운전초범벌금 및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확인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사건 진단을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