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숙취운전 | 출근길 0.046% 적발이었으나 재범이라 면허취소된 의뢰인, 면허구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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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식자재 납품기사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여러 거래처를 직접 운전해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셨죠.
사건 전날에는 거래처 관계자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무사히 귀가한 후, 5시간 정도 숙면을 취했죠.
의뢰인은 '이 정도면 푹 잤고, 술도 깬 거 같으니 됐다'라는 생각에 평소처럼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향하던 길, 의뢰인은 숙취운전으로 단속에 걸리고 말았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6%로 면허정지에 해당해야 했으나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 후 운전으로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다시 말해 '재범'이었기 때문이죠.
숙취운전 재범은 0.03%만 넘어도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미처 몰랐던 의뢰인은 혼란스러웠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사례부터 후기까지 꼼꼼히 확인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저희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숙취운전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숙취운전 재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0.03% 이상만 되어도 면허취소
본 사건 의뢰인은 수치만 놓고 보면 면허 정지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의뢰인은 '면허취소'라는 발목을 잡힐 위기였죠.
생계까지 잃기 직전이 되자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법무법인의 사건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부터 차분히 짚어드리며 해결 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인은 '숙취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여 구제로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생계형 사유'를 입증하는 전략으로 구제 대응했죠.
1. 생계형 운전자 사정 입증
→ 의뢰인이 운전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근로계약서, 납품 일정표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
→ 면허 취소 시 계약 해지 및 해고 위험이 명확하다는 회사 진술서를 확보해 제출
2.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성’ 부정 논리 구성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장기간 무사고·무위반 운전 경력을 입증
→ “습관적 음주운전이 아닌 일시적 실수”임을 블랙박스·운행기록으로 설명
3. 재발방지 노력 자료화
→ 사건 직후 즉시 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
→ 의료기관을 통한 알코올 상담 기록과 재발방지 서약서, 자필 반성문을 반복 제출하여 진정성 강화
4. 법리 및 행정심판 전략 수립
→ 숙취운전의 특수성을 근거로,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닌 착오 운전”임을 객관적으로 소명
→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했었다는 사실에 과학적·의학적 논리를 보강해 위원회 설득
5. 행정심판 직접 대응 및 진정서 제출
→ 의뢰인의 생계 곤란 사정·가족 부양 책임·재발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 동료와 거래처 탄원서, 회사 대표의 진정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사회적 신뢰 회복 의지 강조
그 결과, 심의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개선 의지, 생계형 운전자 사정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생계를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숙취운전은 ‘술이 깼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특히 재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반성 태도, 생계 사정, 재발방지 노력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숙취운전 단속된 경우
②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인데도 단독 대응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경우
③ 낮은 수치라 방심하고 별다른 입증자료 없이 대응하는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① 재범 사건 중심의 구제 전략 노하우,
② 행정심판·이의신청 단계별 맞춤 대응 시스템,
③ 재발방지 교육 및 의료상담 연계 프로그램
을 통해 다수의 숙취운전 재범 사건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로 감경하는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당신의 생계와 자격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다시 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불가능한 사건도 가능으로 바꿔낸 경험이 많습니다. 지금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