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면허취소 위기에서 정지 감경으로 구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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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타고 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도권에서 자영업을 하던 30대 A씨는 퇴근 후 지인들과 맥주 한두 잔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A씨가 평소 차량으로 납품과 거래처 방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면허가 취소되면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킥보드라 단순 과태료 수준일 거라 생각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동일한 음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A씨는 전과가 없었고 사고 또한 없었지만, 경찰은 형사입건과 면허취소 절차를 안내하며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 타당성
- 단거리·심야·사고 없음에도 면허취소는 과한지 여부
2) 운전면허 필요성 및 생계형 운전자 여부
- 생계 유지 및 업무 필수적 사용 입증 가능성
3) 음주운전의 고의성 및 재범 가능성
- 초범임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교통법상]
0.03~0.08% : 면허정지
0.08% 이상 : 면허취소
A씨는 0.085%로 취소 기준 초입에 해당하며,
생계형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A씨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1. 조사 초기 동행 및 진술 조력
불리한 진술 방지, 단순 귀가 목적 강조
2. 초범 및 비상습성 입증
음주운전 전력 없음, 평소 안전운전 이력 확인
3. 사고·위험도 분석
교통량 적은 시간·장소에서 단거리 운전이었음 제출
4. 생계 필수성 자료 확보
거래처 납품·업무 이동 증빙 자료 제출
5. 반성 및 선처 자료 준비
자필 반성문, 가족·직원 탄원서 첨부
6. 재발 방지 약속 및 이행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 대체 교통 이용 계획서 제출
7. 법리적 쟁점 부각
킥보드 특수성과 단순 귀가 목적을 변호 논리로 반영
8. 유사 판례 및 감경 사례 제시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된 선례 분석 후 제출
9. 검찰 의견서 제출
실형보다는 벌금형, 취소보다는 정지가 타당함 주장
10. 행정심판 및 이의제기 대응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동시 진행
그 결과, A씨는 형사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행정적으로도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받으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 단거리 운전이라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 초범이라도 생계형 여부 불문하고 처벌,
- 경찰 조사 초기 진술 실수 → 형사처벌 및 취소 확정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단순한 귀가 목적이라도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초기부터
- 자료 확보,
- 반성 및 선처 자료 준비,
- 행정심판·검찰 단계 대응
까지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생계를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지금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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