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신고로 음주3진 적발된 의뢰인 징역 2년 위기에서 벌금형 조력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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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30대 자영업자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8년 사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적발은 3년 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여전히 전과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누구보다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이후로는 술자리가 있으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지인을 통해 귀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거래처 지인과의 저녁 약속이 길어졌고, 예상치 못하게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세워 두고 귀가하려 했지만, 늦은 시각 카페 앞에 세워둔 차량이 눈에 밟혔습니다.
혹여나 밤새 차량을 두면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걱정이 앞서 ‘잠깐 이동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탑승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근처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더구나 단순 단속이 아니라 주민 신고로 이루어진 적발이었기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3번째 음주운전 전력에 해당하는 ‘음주 3진’이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교도소에 가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공포 속에서, 의뢰인은 법률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음주3진 ]
▶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단순 적발이어도 가중처벌로 이어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째 적발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3진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재범 억제 가능성을 강하게 입증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음주습관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죠.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전문 변호사는 자영업자인 의뢰인의 음주3진 사건에 대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알코올 중독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 후 성실히 이수한 점
2. 전문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음주 습관의 원인과 불안 요인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
3. 카페 운영으로 가족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가족의 생존과 자영업 운영이 동시에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점
4.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이후, 3년간 무사고·무위반 상태를 유지해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서를 다수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였다는 점
6. 사건 당일에는 차량을 장거리 운행하려던 것이 아니라, 카페 앞에 세워둔 차량을 단순 이동하려 했던 상황으로, 계획적·상습적 운전이 아니라 순간적인 방심이었다는 점
7.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조건부 준법운전교육 이수 계획서를 성실히 제출한 점
검찰과 법원 모두, 의뢰인이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3진이라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형을 피한 의뢰인은 “신고로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낀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을 보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처입니다.
하지만 선처라는 결과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3회 이상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중대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실형을 기본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증명하느냐, 얼마나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느냐가 판결을 좌우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치료 프로그램 등록, 상담 이수,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그리고 가족 부양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처는 ‘가볍게 봐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법원에 납득할 만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지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빠른 대응과 철저한 준비만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길이니, 지금부터 대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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