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 0.098% 수치 적발 무면허 음주운전 의뢰인, 김해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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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구제 가능성도 놓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건 결격기간을 무사히 지나 재취득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일이 발생했습니다.
귀가하기 위해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도착이 늦어지자 화가 났죠.
그래서 의뢰인은 '집까지 가까운 거리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기 전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8%로 나왔죠.
더 큰 문제는 이미 의뢰인이 면허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중첩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정말 안 된다'라며 '감옥에 가지 않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저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본 법무법인 음주팀의 김해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죠.
[ 무면허운전 ]
▶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회 ] - 10년 이내 다시 적발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안일한 대응, 남들 다 하는 대응만으로는 선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도 없이 보고 해결하고 있는 김해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했죠.
사건 담당 김해음주운전변호사는 속히 상황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로 무면허 음주운전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대리기사 호출 내역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소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려 했음을 입증한 점
2. 사건 당일 귀가 경로가 5km 이내의 짧은 거리였음을 확인하고 법원에 사실자료로 제출한 점
3. 음주운전 이후 알코올 중독 재활 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을 등록하고 이수한 점
4. 무면허 상태였으나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온 생활 패턴을 진술서와 교통카드 내역으로 제시한 점
5. 가족 부양 사정 및 직장 상실 위험성을 강조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6. 반성문·재발방지 서약서를 다수 제출하고,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빙자료 보강한 점
7. 검찰·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한 점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단순히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의뢰인은 사건이 마무리된 후,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며 사건 담당 김해음주운전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됩니다.
특히 면허취소 상태에서의 재범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선 아래 요소들이 모두 실수없이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① 변호사의 법률적 전략 수립 ② 재발 방지 노력 ③ 초기 단계부터의 신속한 대응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다년간 축적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세부 쟁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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