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양육비 확보 및 재산분할 성공
남편의 외도로 파탄난 혼인 관계, 위자료부터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으로, 결혼 후 약 7년간 남편과 평범한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남편은 외부 기업체의 중간관리직으로 꾸준히 소득을 벌어들였고, 의뢰인 또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며 함께 재산을 형성해 왔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않는 태도에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이 외도 상대와 나눈 대화를 의뢰인이 우연히 확인하면서였습니다.
그 대화에는 두 사람의 장기적인 만남은 물론, 남편이 별도의 통장으로 외도 상대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온 정황까지 드러나 있었지요.
의뢰인은 감정적 충격이 컸지만 아이가 있었기에 처음엔 참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무책임해졌고 심지어 의뢰인과 아이를 집에 두고 외박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명확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소는 외도 사실의 입증을 최우선으로 설정했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확보한 휴대폰 메시지 일부와 별도의 계좌에서 외도 상대에게 송금된 내역, 호텔·식당의 사용 기록,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에서 확보한 특정 음성 파일 등을 통해 명백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제3자와의 부정한 관계가 실질적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요.
한편,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편 단독 명의의 아파트, 퇴직금 적립 계좌, 투자 명목의 펀드 계좌까지 그동안 쌓아온 실질적 재산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는 집의 대출을 함께 갚아왔고 아이 양육과 생활비의 상당 부분도 공동 부담해 온 만큼, 이러한 가사노동과 경제적 기여도 역시 수치화하여 주장하였지요.
또한 상대방 측이 감정적으로 자극될 경우 협의가 파탄날 수 있음을 고려해 조정 절차에서는 법률 대리인이 전면에 나서고 의뢰인은 직접 출석하지 않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건이 법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고, 당소는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 상대방은 “외도는 단순한 실수였고, 이미 끝난 일이다”라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고, 재산 역시 “내 명의인데 왜 나눠야 하느냐”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 외도 정황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
- 아이 양육에 대한 단독 책임 등을 강조한 주장이 결국 재판부와 상대방을 설득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 조정 결과, 의뢰인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 지분 50%를 확보하였고,퇴직금 적립액 중 일부와 펀드 해지금도 함께 분할 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정식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는 데 성공하였으며, 아이에 대한 양육비 월 100만 원 지급도 확정되었지요.
이처럼 혼인파탄의 명확한 원인을 바탕으로 감정이 아닌 논리로 접근한 결과 의뢰인은 정신적 보상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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