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재차 음주운전하다 보행자와 충돌 사고를 낸 음주재범사고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기계설비 업종에 종사하던 40대 자영업자로였습니다.
평소 책임감 있는 생활로 주변의 신뢰를 얻던 분이었죠.
그러나 과거 단 한 차례, 4년 전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업계 선배의 퇴임식에 참석한 날이었고, 의뢰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모임이 길어져 밤늦게 귀가하게 되었고,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기려 했는데요.
하지만 앱 호출이 지연되자 결국 본인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귀가하던 중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의뢰인은 시야가 흐려진 상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차량 우측 측면으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음주재범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팔 골절 및 전치 5주 진단을 받았고, 결국 음주운전 재범이자 상해 사고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곧바로 정차해 119에 연락하고 구호조치를 했는데요.
하지만 음주재범에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안일한 대응으로는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시급한 상황이었죠.
[ 음주 재범 ] -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사고 ]
▶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3년 이상의 실형 혹은 무기징역
본 사건 의뢰인은 재범이면서 사고까지 있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있어야만 했죠.
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사건 정황을 확인한 직후, 조력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죠.
1.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전액 보상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
2.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3.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고 본인이 112·119에 직접 신고한 점
4. 의뢰인이 과거 전력 이후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했던 기록
5. 이번 사고 후 운전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심리상담과 알코올 재활교육을 이수한 점
6. 가족과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평소 성실한 태도로 주변의 신뢰를 얻고 있는 점
7. 의뢰인이 사건 전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점을 다양한 자료로 입증한 점
이와 같은 근거들을 정리한 의견서와 함께 선처를 호소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재범사고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사건입니다.
특히 상해사고가 발생했다면, 대응이 늦을수록 결과는 더 불리해질 수 있죠.
그러나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그리고 조력자가 있다면 선처도 가능성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그간의 음주운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결과를 바꾸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상담이 빠를수록 결과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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