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 생계까지 위협받을 뻔했던 의뢰인의 구제 성공
의뢰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며 영업직으로 활동 중인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차량을 이용해 수도권 전역의 거래처를 방문하며 일했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생계와 직결되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다림 끝에 결국 “집까지는 가까우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귀가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었고 사고는 없었지만, 곧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고,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의뢰인의 수치는 기준을 초과했지만, 초범이었고 사고가 없었으며 대리운전을 시도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되는 필수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량권 행사 대상'으로 타툴 여지가 충분했으며
행정청은 기게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행정심판 청구의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사유가 아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면허를 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음주운전 당시의 경위서 및 자필 반성문을 정리해 의뢰인의 진심을 드러냄
2. 대리운전 호출 시도 내역 및 오류 캡처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
3. 의뢰인의 직업 특성과 운전 필요성에 대한 재직증명서, 회사 확인서 제출
4. 가족 부양 사유 및 경제적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자료(진단서, 부채 내역 등) 확보
5. 자발적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강 및 봉사활동 이수로 재범 방지 의지 강조
6.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감경된 행정심판 결정문들을 분석해 제출자료 구성
7.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사회적 신뢰도 유지 상황 강조
8. 청문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직접 의견 진술하도록 준비 및 리허설 진행
9.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사실-정황-법리’ 구조로 전략적 정리
10. 감정에 호소하기보단 구체적 수치와 자료에 기반한 설득 전략 사용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고, 의뢰인은 현재도 무사히 직장에 재직 중입니다.
"그냥 단속됐을 뿐인데, 왜 면허까지 취소되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 수치로 결정되는 행정처분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 음주운전의 행정처분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수치만 보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 태도, 노력, 사정 등을 입증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단 몇 줄의 설명, 한 장의 자료 차이로 결과는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쌓은 실무 경험으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