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사거리 신호위반 사망사고 | 신호위반 원인으로 처벌이 무거울 뻔 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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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고는 서울 외곽의 복합 교차로에서 새벽 시간대 발생한 사거리 신호위반 사망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 중이었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좌측 도로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치료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상대 차량은 적색 신호에서 출발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차량이 사거리 진입 시 황색 점등 또는 적색 신호였다는 의견이 혼재되어 있었죠. 경찰은 의뢰인의 신호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신호를 명백히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사망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명확성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았고, 사고 당시 사거리의 조명 상태와 신호 주기의 특성상 신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의 속도, 충돌 각도, 상대 차량의 반응 여부 등도 중요한 분석 포인트였고, 특히 피해자 유족 측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정황 분석 중심의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며 사거리 신호위반 사망사고의 신호 체계 및 충돌 시점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했고, 도로교통공단 신호제어기 데이터를 확보해 실제 의뢰인의 신호 위반 여부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사거리 신호위반 사망사고 직후 의뢰인이 직접 구조 요청을 했고, 이후에도 유족에게 성실하게 사과하고 위자료를 제시한 점 등을 강조하며 형사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피해자 유족 측과의 협상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의뢰인이 사고 전 범죄 경력이 없고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입증해 재판부의 선처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도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과, 해당 사거리 신호위반 사망사고가 구조적 요인(교차로 구조, 조명 불량 등)과 결합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집행유예 2년을 명령하며, 일정 기간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거리 신호위반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는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 사고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 수집, 법적 반론 논리 구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건에서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수준을 넘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단순한 변호를 넘어 사건 전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한 결과, 가해자 입장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 평가받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