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로 영업직 회사원의 절박한 사정을 반영해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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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며 대기업 협력사에 재직 중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주된 업무는 고객사 미팅과 현장 대응이 수시로 요구되는 영업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평소처럼 거래처 직원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맥주 2잔과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대기 시간이 길다는 안내를 받고, 부득이하게 자신이 직접 운전해 귀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에 적발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업무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와 직장 내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하여,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방안을 모색하던 중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과 업무 특성,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후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감경받기 위한 전략적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이 사건의 핵심은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의뢰인의 업무적 필요성과 생활 유지의 필수수단으로서의 운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유가 아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면허정지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분석 및 단속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대리운전 호출 내역, 통화기록 등을 확보해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3. 단속 직전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준법의지'를 부각시켰습니다.
4. 의뢰인의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임을 입증하는 직장 발급 확인서 제출
5. 의뢰인이 과거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 동종 사건에서 면허취소가 정지로 감경된 유사 행정심판 사례들을 분석해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7. 의뢰인의 가족 부양 의무 및 노모의 병원 왕래를 증명하는 병원 기록 및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 제출
8. 반성문 작성부터 제출 시점까지 조율해 진정성 있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지도했습니다.
9.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에 구체적인 생계 피해 사실을 담아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10. 행정심판 당일 대리 출석 및 추가 질의 대응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안정적인 심리를 유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처분이 의뢰인의 생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기준만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과 같이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며, 자발적 반성과 재발 방지의지가 뚜렷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감경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진정서나 반성문만으로는 위원회가 쉽게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전면허가 생계 그 자체라면,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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