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정신지체장애 판정 받은 자녀의 성년후견인 모친 지정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고, 이후 정신지체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자녀는 일상적인 의사 표현조차 어려워졌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병원 치료 관련 의사결정을 직접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녀를 대신해 각종 행정 절차와 재산 관리를 도맡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필요했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던 중 저희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재산과 병원비 처리, 복지 관련 절차를 직접 챙기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 상태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성년후견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진단서, 장애 등급 판정서, 병원 소견서 등을 확보하도록 도왔고,
후견심판청구서와 필요한 입증자료들을 신속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의 신상과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점,
자녀가 의뢰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정황자료 등을 첨부해
후견인으로 어머니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년이지만 판단능력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이 후견 개시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의학적 소견서의 내용 구성과 후견인 필요성에 대한 사유 정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자녀의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인 어머니를 정식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의 금융계좌 관리, 치료계획 수립, 복지신청, 보험처리 등
법적 권한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