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생계형 운전자 면허정지로 감경 성공
※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성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등산을 마친 후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회사로 가기위해 지하철을 이용해 평촌역까지 이동을 하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어플 오류 때문에 대리를 부를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0.097%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1년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운전면허 구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 의뢰인은 본인 뿐 아니라 아픈 노모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기에 일을 계속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많아 소득이 없어진다면 생계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운전이 필수적인 전광판 유지 보수 및 긴급조치를 하는 업무특성상
차량이 필요한 직업이였기에 더욱 운전면허 구체가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아픈 노모까지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의뢰인의 사정을 전해들은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생계와 상황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업무특성상 여러 현장을 이동, 긴급조치를 하기위해 운전을 해야 한다는 점
2. 각 현장으로 이동 시 각종 장비를 싣고 운반해야 한다는 점
3. 아픈 노모를 모시고 책임지고 있다는 점
4.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5. 실제 음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속에 순순히 응했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7. 대리운전을 호출하기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
8. 기존 운전면허 벌점이나 음주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9. 평소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과, 회사의 탄원서 등 제3자의 신뢰 입증 자료가 확보된 점
10. 충분한 성찰과 교육 이수 의지를 보이며, 면허 유지에 필요한 진정성과 절박함이 명확히 드러난 점
행정심판 진행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운전면허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정심판 진행을 통해 면허 구제에 성공하였고, 현재 무사히 회사에 재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사건이 과연 구제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행정심판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 0.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준비한다면, 구제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양, 평촌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례를 다수 경험한 저희 테헤란은,
개별 사정에 맞는 전략 수립과 철저한 서면 준비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딛는 첫걸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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