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무면허운전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하다 2회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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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래는 결격기간을 모두 보낸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했었죠.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어기고 무면허운전을 자행했습니다.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하셨죠.
면허취소 이후 처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범이 되자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의뢰인은 빠른 대응만이 답이라고 판단하였고 속히 관련 전문가가 누가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만은 피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유능한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겨보고자 연락을 주셨고, 그렇게 저희 변호인단의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 쟁점 및 관련 법령
[ 무면허운전 ]
▶ 1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무면허운전만 2회째였습니다. 재범이었기에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에 대한 최대한의 방어를 위해선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의 조력 과정
저희 테헤란의 변호인들은 신속하게 사건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 및 상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뢰인을 변론하였죠.
1. 현 근무지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출근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점
2. 경찰 조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를 반성문으로 제출하여 태도를 소명한 점
3.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왔으며, 직장 동료 및 상사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4.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교통법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이수증을 제출한 점
5. 의뢰인이 현재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활이 위태로워지는 점
6.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운전을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사건이었으나 전문 변호인의 조력과 대응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가 되었죠.
본 사건 의뢰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겠다며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 교통사고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적발된 게 아니어도 사안이 심각합니다. 최악의 경우 1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죠.
또한, 교통법규 위반 사건은 초범보다 재범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속히 전문가와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테헤란은 지속적인 조력 사례와 데이터를 토대로 의뢰인께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오늘도 전문가들이 불철주야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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