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무단횡단보행자사고 | 8.5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각지대에 있던 보행자를 못본 무단횡단보행자사고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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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전자상거래 기업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8.5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며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했죠.
사건 당일도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물건을 필요한 곳에 나르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차량을 움직이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는 길을 건널 때까지 당연히 의뢰인의 차량도 멈춰있을 것이라 판단해 횡단보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려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는 그 특성상 운전자의 시야가 4m 높이로 높았고, 이에 따라 차량 바로 앞부분은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바로 근처에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건너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고, 사고 발생 직후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그리고 혹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지 걱정되는 마음이 커졌는데요.
이에 대한 조력을 받고자 본 사건 의뢰인은 교통 사건에 주력하는 법무법인을 찾았고, 그렇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 쟁점 및 관련 법령
[ 형법 ]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피해자를 사망 혹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자리를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 혐의와는 무관했죠.
하지만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는 사라지지 않기에 이에 대한 대응은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조력을 희망했고, 저희 법무법인의 교통 변호인단은 사건 분석부터 시작했죠.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의 조력 과정
저희는 의뢰인을 통해 자세한 상황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건 분석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도 시도하여 최대한의 조력을 펼쳤죠.
1. 운전석이 4m 높이에 있어서 피해자가 차량 앞을 지날 경우 이를 전혀 볼 수 없는 점
2. 바로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길을 건너고자 한 사건인 점
3.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 전액과 이후 추가 재활비 일부까지 부담하기로 약속하여 최종 합의를 이룬 점
4. 관련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반대 차량에서 오는 차량만 보고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 점
5. 의뢰인은 27년의 운전경력에 1번의 사고도 없었던 운전자인 점
6.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로 동료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점
7.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였던 점
8. 위 근거를 종합하여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점
위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변론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합의를 진행해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 교통사고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
무단횡단보행자사고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결과에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합의 의사가 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교통범죄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상황 진단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의 대화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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