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자동차 열쇠 분실로 전동킥보드 타고 귀가하다가 0.093%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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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영업직으로 일하며 하루 대부분을 타지역에서 보내는 직장인이셨습니다.
몇 개월 간 고군분투하던 계약건을 따낸 당일 의뢰인과 직장 동료 몇 명은 기쁜 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한 동료 대부분이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끝까지 남아 동료들의 대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서 자동차 키를 찾았지만 아무리 살펴도 키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료들을 보내는 동안 어딘가에 떨어뜨렸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택시를 잡을까 했지만 워낙 자택까지 거리가 가까웠기에 아깝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의뢰인의 눈에 보인 것이 바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전동킥보드였습니다.
평소에도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했던 의뢰인은 킥보드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주취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음주단속을 이행하던 경찰관에서 적발되었고, 0.093%라는 높은 수치로 발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곳곳을 차로 이동해야하는 영업직이었기에 면허가 절실했고, 구제를 위해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수치 0.093%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는 적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선처요건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조력했습니다.
1. 적발 당시 수치가 높지 않았으며, 인명 사고 역시 발생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은 유통회사의 영업부에 재직하여 매달 200km 이상의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
3. 음주 초범으로, 12년의 운전 경력동안 단 한 차례도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
4. 적발 이후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로 생업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5. 본래 음주 후 항상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6. 지방에서 상경하여 전세금을 이유로 1억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점
7.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다양한 양형 자료를 주장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연말이 시작되며 수사당국에서는 11월부터 특별연말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급증해가는 음주 범죄와의 전쟁에서 칼을 뽑아든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처분까지 대응해야 하니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조속하고 법률적인 근거를 주장해야만 면허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잡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기각률도 결코 낮지 않은 실정이니, 혼자 대처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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