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알코올농도 0.1% 방문 차량 정비사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초범임에도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속히 상담을 통해 상황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방문 차량 정비사로 업무를 수행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운전자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반드시 면허가 필요했기 때문에 면허구제를 위해서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외근을 마친 후, 자택에 차를 두고 동료들과 술자리에 나갔습니다.
다만 다음날에도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서둘러 귀가하려고 하는 순간 눈에 띄었던 것이 킥보드였습니다.
택시를 부르자니 비용이 아깝고, 걷기에는 거리가 있는 애매한 거리였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이 킥보드를 탑승하려던 순간, 음주단속을 위해 배회하던 경찰과 마주친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킥보드 탑승도 전에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대상 수준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면허가 업무와 직결되어 있던 의뢰인은 면허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현장에서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였기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면허 구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선처를 위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1) 의뢰인의 직업이 방문 차량 정비사로 면허가 없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의뢰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당시 아직 킥보드에 탑승 전이었다는 점
4) 20년 이상의 운전경력 상 단 한번도 음주운전 이력이 없었다는 점
5) 법령 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본인도 그 점을 알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방지 교육 이수, 심리교육 실시 등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위 내역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일부인용에 성공하여 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면허구제를 위한 보편적인 경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일시 인용 판결을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늘어나는 음주범죄, 재범률의 급증, 인명사고의 증가로 더욱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 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어려워질 때에는 행정심판의 절차에 따라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처분으로 단축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특히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죠.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음주전문 변호사단이 체계적인 상담과 자문을 아끼지 않은 끝에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여러분도 될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본 소로 문의 남겨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 초범임에도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속히 상담을 통해 상황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