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술먹고 다음날 0.066%로 음주3회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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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날 회식을 하고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066%로 높지 않게 적발되었지만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습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선고에 대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10년 이내에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 및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6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3,000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원 ~ 2,000만원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에 비해 처벌이 가중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춘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의뢰인은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요소를 모두 취합했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이긴 하나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점
2. 숙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음주 수치 또한 0.066%로 높지 않다는 점
3. 운전을 한 지 10분도 되지 않은 채 단속되었으며, 이동거리 또한 100M가량에 불가하다는 점
4. 전력이 있긴 하나 최근이 9년 이전이고, 직장에서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모범을 보였다는 점
5. 사람이나 사물을 치는 사고가 없었으며, 단순 음주 적발이었던 점
6. 반성문 작성과 알코올중독 방지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7.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탄원서로 이를 증명했다는 점
등을 주장해 선처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형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 음주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저 그런 변호인 의견서, 천편일률적인 변호인 의견서는 테헤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으로 치열하게 저희 변호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필히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과 손을 맞잡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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