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청구 승인
호적상 모친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아 상속재산 4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정산 받음.
2024.02.26
사실 관계
1. 의뢰인의 호적상 모친 사망하심.
2. 상속인은 의뢰인과 법적 형제 2명이 있음.
3.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진행되지 않음.
4. 의뢰인은 망인의 정확한 재산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사건 쟁점
1. 의뢰인의 상속 순위 인정 여부.
2. 법적 형제에 의해 의뢰인의 상속인 지위 박탈을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진행 중.
테헤란의 조력
1. 법적 형제가 청구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 조력하여 청구 각하 편결을 받음.
2. 망인이 의뢰인을 호적상 친자로 출생신고한 기록을 토대로 법적인 상속 순위 인정 받음.
3.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망인의 정확한 재산내역 확인함.
사건 결과
1. 재판부는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상속 순위에 있는 의뢰인에게도 상속재산의 1/3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2. 부동산의 처분과 현금 지급에 따라 상속세를 감안하여 총 4억 5,000만원을 정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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