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각하
의뢰인의 법적 상속을 방해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각하로 방어 성공.
2024.02.22
사실 관계
1. 의뢰인의 호적상 부친이 사망하심.
2. 의뢰인은 호적상 부친의 법정 상속재산을 받기를 원함.
3. 이복형제들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소송 진행.
4. 이복형제 1명이 법적 상속을 방해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
사건 쟁점
의뢰인과 망인 친부가 아니므로 호적상 부친과의 법적 관계 증명.
테헤란의 조력
1.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되면 의뢰인은 상속 자격을 상실함.
2. 따라서 법적으로 명확히 호적상 부친과의 관계를 증명하여 상속 자격을 증명해야 함.
3. 먼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관계가 아님을 확인함.
4. 하지만 망인(호적상 부친)이 의뢰인을 법적으로 입양하여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함.
5. 결국 망인과 의뢰인은 법적으로 실체가 있는 관계임을 주장함.
사건 결과
1. 재판부는 해당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확인에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2. 의뢰인이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를 방어하는데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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