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청구 승인
의뢰인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받음.
사실 관계
의뢰인들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나 상속재산에 부동산, 자동차는 없고 현금 13만원 외에 채무가 5,800만원 가까이 되어 한정승인 받길 원함.
사건 쟁점
의뢰인이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생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함.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통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으면 빚이 더 많아서 채무 변제의 어려움을 느끼고 한정승인을 청구함.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승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