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청구 방어 성공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한 배우자가 기여분 100%를 주장함. 전처의 자녀들도 기여분을 인정받아 60%의 상속재산 방어 성공
2024.02.02
사실 관계
1. 의뢰인의 부친은 이혼 후 청구인과 재혼함.
2. 청구인은 의뢰인들의 부친 상속재산의 기여분 100%를 주장함.
3. 의뢰인(부친의 전처 자녀들)들은 어머니와 이혼 후에도 아버지와 왕래가 잦았으며 생전에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함.
사건 쟁점
1.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 증명여부.
2. 의뢰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 증명여부.
테헤란의 조력
1.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청구인은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 기여도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한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함.
2. 의뢰인들이 망인과 자주 왕래했으며 청구인의 망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과장되었음을 거래내역등을 통해서 증명함.
사건 결과
청구인은 망인의 재산 기여분 40%만 인정받아 나머지 60%는 의뢰인들이 방어하는데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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