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조정 성립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받지 못했던 임대차보증금, 조정성립으로 받아냄
2024.01.18
사실 관계
1. 원고(의뢰인)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 266,000,000원을 피고에게 받지 못함.
2. 이에 의뢰인께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법무법인 테헤란과 진행함.
사건 쟁점
1.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확인
2.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
테헤란의 조력
1. 조정위원께서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사업자인데 현재 겨울이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변제기일을 3월로 미뤄달라고 제안하심.
2. 조정위원께 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다른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정도로 큰 손해 발생하였음을 주장함.
사건 결과
변제기일을 4월로 미루되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과 변제기일에 해당되는 이자를 포함하여 28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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