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판결 사례
2023.12.22
사실관계
-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하다가 마음처럼 되지 않자 욕설과 함께 성척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 헤어진 여자친구라는 특정 대상에게 도달되도록 보낸 것이죠.
- 상대방의 피해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란? 온라인상,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 및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하여 혐의 인정 시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습니다.
- 성범죄는 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 우선 피해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지만 노련하게 합의를 시도했고 합의와 함께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도록 피력했습니다.
- 이 밖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양형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무사히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 꼬리표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평생을 따라다니는 처벌 전력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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