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장애인을 도와주다 준강간 혐의를 입어 처벌 위기였으나, 무혐의로 풀려난 사례
2023.12.21
사실관계
H씨는 1박2일 봉사활동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장애인 P씨가 간질로 발작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H씨는 도움을 주고자 P씨의 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P씨는 안정을 찾았으나 정신이 돌아오자 H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너무 억울했던 H씨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P씨는 뇌전증 약을 먹어 기억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P씨는 H씨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H씨는 도움을 주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H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선 증거를 찾아야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본 변호인은 P씨가 뇌전증 약으로 기억이 없는 점,
조사마다 진술을 번복한 점, 갑자기 피해자가 피의자 H씨와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장애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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